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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암호화폐, CBDC와의 차이 쉽게 정리
☞ 2편: 2025 디지털 원화, CBDC란 무엇인가? 암호화폐와 차이 쉽게 정리
2025년 하반기 한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두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 실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가치연동형 코인과,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제도와 산업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계획
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첫 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첫 시도입니다.
주요 논의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할지, 핀테크·IT 기업도 허용할지 여부
- 담보 자산을 원화 예치금 100%로 제한할지, 국채·MMF 같은 안전 자산까지 확대할지 여부
-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했을 때 비금융 기업이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입장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가 지나치게 커지면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동시에 한국은행은 CBDC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가상환경에서 CBDC 송금 및 결제 실험
- 2024년: 시중은행과 연계한 모의실험
- 2025년: 실제 금융망과 가까운 환경에서 보안과 거래 처리 능력 검증
해외 최신 동향
해외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25개 이상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쇼핑 등 생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2025년 10월까지 준비 단계로 운영하고, 2026년 초까지 정치적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직 디지털 달러를 공식 추진하지 않았지만,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달러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응
국내 은행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신한은행: 일본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을 진행, 1단계 PoC를 완료했습니다.
- KB국민은행: 자체 디지털 자산 지갑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 우리은행: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연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가 확정되기 전부터 시장에 대비하려는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시장 진출
국내 주요 IT·핀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 위메이드(112040): 2026년 발행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 원’을 준비 중입니다.
- 코스콤: 한국거래소 자회사로 상장된 종목은 아니지만, 올해 ‘KSDC’, ‘KRW24’, ‘KRW365’, ‘KOSWON’, ‘KORWON’ 등 5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또한 토큰증권(STO) 플랫폼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377300):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확보하고 간편결제 서비스와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NHN KCP(060250): 전자결제망 기반으로 디지털화폐 결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정보인증(011000): 블록체인 보안 및 인증 기술을 활용해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형 가치연동코인 생태계 형성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충돌 지점
두 가지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차이는 발행 주체입니다.
-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국가가 100% 보증합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며, 원화나 달러 등 법정화폐와 1:1 비율로 연동됩니다.
문제는 통화 주권입니다.
민간 발행 화폐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발행 구조를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기업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변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도입되면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해외송금이 빨라지고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교통·쇼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무역 거래에서 결제 지연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투명해져 회계 관리가 효율화됩니다.
- 정부: 세금 회피와 자금세탁을 억제하고,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의미
CBDC는 투자 자산이 아니지만, 관련 인프라 기업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 보안·인증 기업: 거래 안정성을 높입니다.
- 결제망 기업: 송금·결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 IT 기업: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특히 STO 시장과 연결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형 토큰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 코스콤, NHN KCP, 한국정보인증 등 관련주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Q&A
Q1. CBDC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되면 공존할 수 있나요?
네. CBDC는 국가가 발행하는 공식 화폐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제공하는 보조적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존하면서 금융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Q2.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 자산이 안전하게 예치되어 있다면 이용자 자금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발행사 리스크가 남기 때문에 제도권 규제가 필요합니다.
Q3. 한국에서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되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빠르면 2026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의 법안 통과, 한국은행의 검증, 은행·기업의 협력이 맞물려야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CBDC 도입이라는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혁신과 중앙은행의 안정성이 서로 긴장 관계를 이루지만, 제도가 정비되면 금융 인프라 전반이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CBDC 실험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한국 금융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